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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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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교수 (121.♡.164.51) 작성일14-10-17 23:23 조회1,33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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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의 목적과 이해

① 소년법은 반사회성(反社會性)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(矯正)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,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② 소년법에서의 ‘소년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‘보호자’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.
③ 법률상 보호사건의 법적 처리에 대한 제반 내용(송치, 조사/심리, 보호처분, 항고)을 다루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법적 처리에 대한 제반 내용을 다루고 있다.
보호의 대상
  1. 죄를 범한 소년
  2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
 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
    가.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(性癖)이 있는 것
    나.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
    다.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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