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/아동

청소년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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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 (121.♡.164.51) 작성일14-08-02 07:46 조회2,8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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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내용

①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, 구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②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정의 책임, 사회의 책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소개하고 있다.
③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등급 및 심의 기준, 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, 청소년유해약물/유해행위/유해업소 등을 규제하고 있다.
심의기준
1.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
2.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
3.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
4.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
5.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(沮害)하는 반사회적·비윤리적인 것
6.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인터넷 게임중독 예방
1.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(게임특성 및 등급, 인터넷게임 이용시간, 결제정보)을 알려야 한다. 
2.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아울러 청소년 보호 사업,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[CounMate International 유중근 교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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