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기본법

청소년 기본법의 목적과 내용

①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, 사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.
②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다.
③ 구체적 내용으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과 삶의 실현을 위한 가정의 책임, 사회의 책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소개한다.
④ 또한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위해 청소년 시설, 청소년 지도자, 청소년 단체, 청소년 활동과 복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.

[CounMate International 유중근 교수]